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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이하'동법'이라함)」 제6조 제3항 "2기의 차임액"의 의미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 :
동법 제6조 제3항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해지권을 가지는 임대인과의 형평을 유지하기위해 규정된 것입니다.
동법 제6조 제3항의 "제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 하였다는 의미는
연속해서 2기의 차임을 연체한 때는 물론이고, 연속해서 연체하지는 않더라도 수회에 걸쳐 연체된 차임의 합계액이 2기분에 달한 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200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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