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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면 좋은 정보61

소상공인 희망 더하기 대출지원 저신용 대상 500만원까지 무이자 (사) 함께 만드는 세상(사회연대은행)은 SGI서울보증이 후원하고 사랑의 열매(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SGI서울보증과 함께하는 소상공인 「희망 더하기」대출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 더하기 대출지원 사업 관련 공문과 신청방법 사진으로 첨부합니다. 보상 원금 지원은 처음 들어보는데 너무 좋네요? 원금 성실상환 시 대출기간 종료 후 원금의 10% 지원금 지급 (성실상환: 상환을 완료한 자로 상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연체 누적일 수가 30일 이하인 자에 한함) 사업지역:전국 신청기간:2022년 7월 25일부터 기금 소진 시까지 대출한도:500만 원 대출금리:무이자 대출기간:24개월 (2년) 상환방법:원금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 없음) 소상공인 희망 더하기 대출 지원 사업 지.. 2022. 7. 27.
고신용자 희망플러스 대출 한도 3천만원으로 확대 되네요 고신용자 희망대출 플러스 대출 한도가 3천만 원으로 확대되고, 지원대상도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추가한다고 합니다. 1월부터 도입된 고신용자 희망대출 플러스 대출 한도는 최소 1백만 원에서 ~ 최대 1천만 원이었습니다. 고신용자 희망대출 플러스는 방역지원금을 수령했고 개인 신용점수가 920점 (나이스)이상인 소상공인에게 연1.5% 금리로 신용대출 되는 상품입니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전산이 개편되고 다음 달 8일부터 반영된다고 합니다. 상품특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음 받은 고신용등급 소상공인에게 은행방문 없이 비대면채널을 통하여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상품 대출제외대상 휴.폐업 중인 기업 법인 또는 공동대표가 등재된 개인기업 연체대출금 보유 또는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 유흥업,부동산업,금융업 .. 2022. 7. 24.
임차인이 계약서 분실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서를 분실하여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임대인,임차인이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또 이런 경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질문,답변을 통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질문) 임차인이 원계약서를 잊어 버렸다고 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이럴 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원계약서와 틀린 보증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요? 답변) 이 건에서는 보증금을 내리고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내용으로 "임차인의 계약서 분실로 인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함" 이라는 단서를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차인의 계약서 분실을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의 법률적인 문제로서, 임차인이 자신의 채무관계로 인하여.. 2022. 7. 24.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Q 2004년 1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상가 보증금을 5,000만원 월 25만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을 해야함이 옳으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할 시는 반환 시까지 금융기관이 정하는 이자를 임차인에게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전세권설정도 해준 상태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1년 더 연장하여 임차인은 2007년 11월에 이사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지불을 하지 못할 여건이기에 현재 (1월말)까지 5,000만원에 대한 연체 이자를 임차인에게 지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차인 측에서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면서 이달 말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합니다. A 1)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 2022. 7. 24.
상가임대차 계약 시 화해조서 효력 Q.상가 임대차 계약을 함에 있어 임대인이 아래와 같은 화해조서를 요구합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월세를 3회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면 별도의 명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하기로 한다" 화해조서로 효력이 인정 되는지요? A.임대인이 의도하는 화해조서는 제소 전 화해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소 전 화해는 일반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소제기전에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을 판사 앞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문제가 발생 시 이 조서를 근거로 바로 강제집행 절차 등을 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제소 전 화해는 경제적인 강자가 그.. 2022. 7. 24.
상가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고 있는 경우 Q 상가 임대차기간은 2년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8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A 임대차 계약 중에 일방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료의 미지급의 경우에는 3기의 차임에 이르는 금액을 미지급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3기는 반드시 연속하여 미지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단속적이라 하더라도 3기의 차임액에 이른 금액 이상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8개월 이상 월세를 미지급하였으므로 위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합니다. 위 도달요건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위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됩니다.내용증명을 보내고, 우체.. 2022.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