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아두면 좋은 정보61 2기의 차임액 연체의 법률적 해석 「주택임대차 보호법(이하'동법'이라함)」 제6조 제3항 "2기의 차임액"의 의미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 : 동법 제6조 제3항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해지권을 가지는 임대인과의 형평을 유지하기위해 규정된 것입니다. 동법 제6조 제3항의 "제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 하였다는 의미는 연속해서 2기의 차임을 연체한 때는 물론이고, 연속해서 연체하지는 않더라도 수회에 걸쳐 연체된 차임의 합계액이 2기분에 달한 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2007.11.25) 2022. 7. 22. 2022년 세재개편 한장 정리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국가전략기술 및 중견기업 투자 세제지원 확대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 강화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공제한도 등 확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대주주 기준 완화,증권거래세 인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주거비,교육비 등 각종 생계비 부담 경감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강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등 지속지원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개.. 2022. 7. 22.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대상 기본요건 - 폐업전 90일 이상 영업, 재기지원 교육 사전이수 세부요건 1.소상공인 : 매출액.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2.폐업기준일: 2021년 12월17일 ~ 2022년 5월 31일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3.영업기간 : 폐업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 *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하며,폐업일은 미포함 4.교육수료(택1) : ○최근 2년 이내(21년~22년)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자 *재도전장려금 신청 전 수료자에 한함 ○ 온라인 재기지원교육 10차시(5시간)수료 ○ 공동대표.다수 사업장 - 1인 1회 지급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제외 1.기 수급자 : ○20년,21년 기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50만원) 수급자 ○손실보전금 수급자(사후 중복.. 2022. 7. 21.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한도 2천만원 신청은행 소상공인 분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받으셨나요? 저는 올 초에 기업은행에서 1천만 원 대출 받았고, 이번에 1천만원 상향되어서 추가로 대출받았습니다. 첫날에 동의서 미수신이라는 메시지로 당황했는데, 심사 완료된 후에 은행 대출 실행하려니 비대면 보증 약정서 파일 미수신이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또 몇 시간. 결국 오후에 입금되긴 했어요. 아직도 심사 중이거나 접수가 밀려서 실행이 안 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빨리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행 앱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지만, 비대면 대상이 안 되는 업체도 있고, 신청 전에 공동 인증서, 홈텍스,정부24 공동인증서 등록, 사무실이 임차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도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그럼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 은행부터 간단하게 안내문 .. 2022. 7. 21. 7월 9월은 재산세 납부하는 달 올해도 재산세 고지서가 왔네요. 저는 1세대 1주택자라서 세금이 15% 경감 되었어요. 하지만 공시가격이 올라서인지 실제 납부하는 금액은 작년보다 조금 오른것 같아요. 재산세는 부과되는 기준일이 있어요. 재산세 부과기준: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기준으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그래서 5월에 집을 팔때 집을 파는 사람은 6월전에 팔려고하고 집을 사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6월 2일이후에 사려고 하는경우도 있는것 같아요. 주택은 1년에 두번, 7월, 9월에 50%씩 부과되구요. 건축물이나 선박,항공기 재산세는 7월에 부과 토지는 9월에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납부: 인터넷 납부, 전화납부 (1544-1414), 계좌이체, 무인수납기등 다양하게 납부하실수 있어요. 저는 주로 카드로 결제하는데요,.. 2022. 7. 18. 동의서 미수신 1시간째 희망대출 플러스 성공하셨나요? 오늘부터 1천만원 증액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하고 있는데 마지막 제출하면 계속 동의서 미수신으로 오류인지 ~ 계속 뜨네요. 소상공인분들 희망대출 플러스 성공하셨어요? 계속 해보고 후기 남기겠습니다 아~~~ 포스팅 하고 20분후에 드디어 성고했어요. 저는 희망대출플러스 기업은행으로 신청했는데요, 내일 심사완료되면 좋겠네요. 얼른 승인 났으면... 출처: https://sodam-review.tistory.com/36 [노마드 소담:티스토리] 2022. 7. 18. 이전 1 2 3 4 5 6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