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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발표-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Ⅰ.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1.최근 주택시장 동향 (1) 서울 상승추세 전환 및 수도권.지방 일부 지역의 과열 지속 (2) 법인 거래 및 갭투자 등도 증가세 뚜렷 2.시장상황 평가 * 서울 중저가주택,수도권.지방 비규제지역 중심의 시장 불안요인이 여전하며, 서울 고가.재건축주택의 상승 압력 가시화 -> 최고수준 금리.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일부 투기수요가 지속되는 경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감소 우려 Ⅱ.정책 대응방향 * "투기수요 근절,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① 비규제지경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직로 지정 ② 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 2020. 6. 17.
정부, 17일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예정 6월 17일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예정 '갭투자' 검색하니 기사들이 많네요. 오늘(17일) 정부는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예정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갭투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있을것 같아요. 갭투자 갭투자는 집값과 전셋값 차이(gap)가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이다. 예를 들어 매매 가격이 5억원인 주택의 전세금 시세가 4억 5000만원이라면 전세를 끼고 5000만원만 들여 집을 살 수 있다. 일정 기간 뒤 집값이 오르면 팔아서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 이러한 갭투자는 집값이 오른다는 전제로 이뤄지는 투자이므로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갭투자자는 물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세입자에게도 위험부담이 따른다. 출처:다음백과 2020/06/08 - [♥ 알아두면 좋은 정보/② 생.. 2020. 6. 17.
구글 애드센스 본인광고 클릭하면? 구글 애드센스 블로그나 홈페이지에서 본인광고를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 구글 애드센스 광고 승인을 받고, 기쁨도 잠시. 생각보다 클릭이 적어서 기대했던 만큼 수입이 없는경우에 본인 블로그의 공고를 본인이 클릭하거나, 광고가 있는 블로그의 주소를 친구들에게 링크를 주고 클릭해달라고 하고 싶을때도 있을텐데요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구글 애드센스는 경고 없이 애드센스 계정이 정지 된다고 합니다. 2020/06/08 - [알아두면 좋은 정보/생활정보] - 네이버 통장 출시 2020/06/14 - [알아두면 좋은 정보/부동산 정보] -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에 대한 법적효력 2020/04/27 - [일상과 리뷰사이/book] - 큐레이션_CURATION 2020/06/14 - [알아두면 좋은 정보/부동산 정보] - 임대.. 2020. 6. 16.
일시적으로 계약당사자 본인만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일시적으로 계약당사자 본인만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Q. 가족들은 계속 거주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계약당사자인 본인만 주민등록을 이전했습니다. 가족이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일시적으로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1순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요? (1) 주택임차인이 그 임대차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주민등록은 그 대항력 취득 시 뿐만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는 주민등록 요건이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2) 질의하신 사안과 동일한 사안에서 대법원 판례는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 2020. 6. 15.
MBC 협상장에 앉지도 않은 여아 "이제 행동 vs 차라리 밟고 가라" 클릭하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614202506196 https://news.v.daum.net/v/20200614202506196 2020/06/04 - [알아두면 좋은 정보/부동산 정보] - 매매계약과 동시에 전세,월세 계약시 부동산 중개보수 2020/06/02 - [알아두면 좋은 정보/부동산 정보] - 묵시적 갱신으로 재계약 후 임차인 사정으로 해지할때 부동산 수수료 2020/04/28 - [알아두면 좋은 정보/생활정보] - 제휴마케팅 사이트 모음_쿠팡파트너스,텐핑 등 2020/04/27 - [일상과 리뷰사이/book] - 큐레이션_CURATION 2020/06/13 - [알아두면 좋은 정보/부동산 정보] - 집주인이 바뀌었을때 계약서를 다시 .. 2020. 6. 14.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주는 경우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하였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Q.인근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하였는데 세를 놓아야 만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기에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가얍류 할 수 있는지요? 가압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하였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 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2) 주의하실 것은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될 때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해야 하므로,그 전에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 전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입니다. (3)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현재 거주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것 입니다. 임.. 2020.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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