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신고 변경(실제 신고 필증 사진첨부)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단축되었습니다.

 

 

< 부동산 실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20년 2월 21일 시행

 

1.신고기한 단축(60일 -> 30일)

● 계약일자가 2020년 2월 21일 이후인 부동산 거래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2.해제등 신고 의무화

● 계약일자가 2020년 2월 21일 이후인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 해제등의 신고의무는 거래당사자에게 있음

-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법3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네는 개업공인중개사도 해제신고를 할수 있음

-해제등의 신고 의무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당사자이므로 신고 여부는 꼭 거래당사자가 최종확인하기 바람.

- 거래 당사자 대신 공인중개사가 해제등의 신고를 하기로 합의하였어도 신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등에 대한 책임은 거래당사자에게 있음.

● 거래당사자 일방이 해제등의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판결문,해제합의서,위약금 지급내역 등 해제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함

- 거래 당사자 일방 단독이 해제등의 신고를 할 경우 신고관청에서는 다른 일방의 거래당사자에게 유선 등으로 해제등의 확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일방만이 계약 해제등을 주장하여 해제등에 대한 다툼.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 해제등의 신고 접수는 할 수 있으나 해제등의 신고 확인서는 발급보류함.

 

3.공동중개의 단독신고 가능

●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네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나,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네는

단독신고가 가능합니다

-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 한 후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과 단독신고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

이 경우 신고관청은 단독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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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외국인의 취득신고대상 추가(건축물의 신축 등)

● 2020년 2월 21일 이후 외국인이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을 원인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 (사용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아 함.

- 건축물의 신축 등의 원인으로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확인해야함

 

5.허위신고 금지

●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 하거나,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해제신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허위신고를 행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허위신고를 한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6.신고내용 조사 강화

● 기존 신고관청만이 신고내용 조사할 수 있었으나, 2020년 2월 21일부터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이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 조사를 위하여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의 조사 결과 그 내용이 본법 또는 주택법,공인중개사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 필증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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